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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스팸메일 발송에 대한 정부시책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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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으로 광고메일을 발송하는 업체가 대부분이지만 일부 업체의 경우 무차별적인 스팸, 악성 광고(홍보) 메일의 발송으로 인하여 다양한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단지 스팸메일의 발송뿐만이 아니며 바이러스메일의 발송, 청소년에 대한 유해매체물 발송등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정통망법개정법률”) 및 동 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당사에서 제공하여 드리는 SMTP(보내는 메일서버)를 통하여 이메일 마케팅을 실시하는 업체는 아래 “정통망법 개정법률 및시행령개정(안)”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올바른 온라인 문화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골자 |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전송하는 것을 아니한 인터넷 홈페이지(인터
넷 전자게시판을 포함) 등을 추가함(안 제21조의2 신설).
나.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시 (광고) 등을 명시하여야 하는 방법 및 대상을 매체별 특성에
맞게 정함(안 제23조의2 및 별표 신설).
다. 개인정보침해 및 불법 광고성 정보 전송과 관련하여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접수된 고충
처리 및 상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에관한 업무를
위탁 함(안 제27조제2항 신설). |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
1. 제목란에 명시하는 사항
가.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 또는 (성인광고)를 표시하고 제목이 끝나는 부분에 @를
표시하 여야 한다.
나. 본문란의 주요 내용
2. 본문란에 명시하는 사항
가. 전송자의 명칭,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및 주소
나.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한 출처.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전자게시판을 포함한다)의
인터넷 주소(URL) 등 수신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출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 수신자가 수신거부의 의사를 쉽게 표시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안내문을 명시하고 수신거부
여부 를 간편하게 선택하는 방식의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안내문과 기술
적 조치는 한글 및 영 문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 정보통신망법 시행일에 따른 주요 내용 - 개정시행일(2003년 1월19일) |
● 청소년에 대한 유해매체물 광고 금지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제42조의2 신설 :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전자우편·전화·모사전송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청소년에게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
● 음성광고시 처음에 '광고' 밝힘을 의무화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제50조3항 신설 : 전화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음성으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해당 음성 정보가 시작되는 때에 광고성 정보임을 먼저 밝혀야 한다. 다만,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 및 방문판매등에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화권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영리적 광고 전송시 수신거부의 회피, 방해 목적의 기술적조치 금지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50조4항 신설 : 영리목적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등 수신자 연락처의 자동생성 프로그램등을 이용한 영리적 목적의 광고전송 금지 <1천만원이하의벌금>
| 제50조6항 신설 : 누구든지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
●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판매,유통,이용 금지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자우편주소의 수집거부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홈페이지에서의 무단 수집행위금지, 판매유통금지, 이용금지)
제50조의2 신설 :
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 영리적 광고 전송 위탁시 관리,감독의무,손해배상책임등을 부과
제50조의3 신설 :
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타인에게 위탁한 자는 당해 업무를 위탁받은자가 제50조 및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위탁받은 자는 당해 업무와 관련한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에 있어 정보 전송을 위탁한 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
● 반복적인 광고전송,수신으로 인한 시스템 장애, 장애예상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관련 역무의 제공 거부 권한 부과
제50조의4 신설 :
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반복적인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인하여 역무의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이용자가 해당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부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역무 제공의 거부에 관한 사항을 그 역무의 이용자와 체결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이용계약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부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 그 역무를 제공받는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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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등의 설치시 이용자의 동의 의무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50조의5 신설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보이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자의 컴퓨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장치에 설치하고자 할 때에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프로그램의 용도와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을 고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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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 시행일에 따른 주요 내용 - 개정시행일(2003년 6월19일) |
● 전송형식의 규제강화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50조제2항 개정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전화·모사전송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광고성 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전송정보의 유형 및 주요내용
2.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3.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한 출처(전자우편에 한한다)
4.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 영리적 광고 전송시 수신거부의 비과금을 의무화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제50조제5항 신설 : 영리목적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한국전산원 및 보호진흥원에 자료제출요구·검사 일부 위탁 - 제56조제3항·제4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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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다음과 호스팅 협회의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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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서 시행 중인 온라인 우표제에 대한, 웹호스팅 협회와 ㈜다음의 협의 내용입니다.
웹호스팅 서비스는 특성상 한 개의 IP 를 여러 고객들이 공유하는 것으로, 스팸 메일 발송 IP 에 대해 메일 수신을 차단하겠다는 ㈜다음의 방침을 바로 적용시키는 경우, 선의의 웹호스팅 서비스 이용 고객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웹호스팅협회와 ㈜다음은
1) 웹호스팅기업협회에 등록된 웹호스팅업체는 ㈜다음의 온라인우표샵에 호스팅 IP로 등록
2) 웹호스팅업체가 온라인우표샵에 IP를 등록하고 나면, 호스팅을 받는 해당 고객사가 온라인 우표샵을 통해 IP의 도메인 등록 이라는 과정을 통해, 스팸 메일 발송 고객으로 인한 일반 웹호스팅 서비스 이용 고객들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려고 하였습 니다. 그러나, 각 호스팅 서비스 이용 고객들의 도메인 등록률은 저조한 반면, 호스팅 업체의 ip 를 통한 스팸 메일 발송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태라, ㈜ 다음에서는 5월 25일 부터, 각 호스팅 업체의 ip 에 대해서도 ip 차단 조처를 취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다음의 메일 계정으로 다량의 메일 혹은 광고성 메일을 발송하고자 하는 웹호스팅 이용 고객분은, 타 고객분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미리 도메인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웹호스팅기업협회와 ㈜다음의 협의 사항 요약 |
1) 웹호스팅 기업협회에 등록된 웹호스팅 업체는 다음의 온라인우표샵에 호스팅IP로 등록할 수 있다.
2) 웹호스팅 업체가 온라인우표샵에 IP를 등록하고 나면, 호스팅을 받는 해당 클라이언트가 온라인 우표샵을 통해 IP의 도메인 등록을 해야 한다. 도메인 등록율은 적어도 70%이상 이어야 하며, 70% 미만일 경우 IP에 대해 차단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3) 웹호스팅 업체는 메일발송의 주체가 되지 않으므로, 위의 1),2)번을 충족 했을 때 온라인우표제의 과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4) 웹호스팅 업체의 클라이언트가 과금 될 시, 웹호스팅 업체는 클라이언트에게 채무 납부에 대해 강력히 요구 해 주어야 한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은 클라이언트의 연체금액 발생시, 등록된 IP에 대해 차단 조치를 할 수 있다.
5) 다음커뮤니케이션은 과금, 도메인 미등록, 스팸 지수 등에 의해 통보 후 웹호스팅의 IP를 차단조치 할 수 있다.
6)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웹호스팅기업협회는 호스팅업체의 안정적인 메일발송을 위해 최대한 협조한다.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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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각 ISP의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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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스팸메일관련 IP 차단정책 |
하이텔/한미르(hitel.net / hanmi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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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IP에서 분당 60개의 메일이 발송되는 경우
- 하나의 서버에 10개 이상의 connection이 발생하는 경우 |
야후(yahoo.co.kr/yahoo.com) |
- 대량의 메일이 발송이 되었을 때 IP에서 발송된 메일 중 최소 20%이상의 잘못된 메일이 리턴되는 경우
- 메일 수신자로부터 한 통의 스팸 신고라도 있으면 스팸으로 지정하고 자동 카운팅하여 일정수준이 넘을 경우- 기타 스팸 신고 처리된 메일은 검사를 통해 유해 정보라는 판단이 들었을 경우 |
드림위즈(dreamwiz.com) |
- 특별한 자체 스펨 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정통부 기준을 따라 차단
- 수신자의 스팸 신고가 있을 때 IP와 메일을 차단 |
오르지오( orgio.net) |
- 메일서버 앞의 블록 락을 통해서 광고,정보 등의 문구를 차단
- 수신자의 스팸 신고 접수 후 차체 스팸 규정에 의해 유해 메일로 판단 될 때 차단(단, 수량에 의한 IP차단은 없음) |
천리안/심마니(chollian.net / chol.comsimmani.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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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팸 되었을 시에는 505번 에러 코드를 출력하여 발송 차단
- 사전에 IP를 등록 하면 해결 |
네띠앙(netian.com) |
- 스팸메일로 간주되는 광고메일이 신고되었을 경우, 스팸메일 발송 업체에게 1차 경고
- 1차 경고 이후에도 스팸메일을 발송하였을 경우 네띠앙 회원들에게 메일을 전송 할 수 없도록 해당 도메인주소(IP)를 차단 |
네이트/라이코스넷츠고(nate.com / lycos.co.krnetsgo.com ) |
- 대량 메일 관련 해서 하나의 IP에서 1시간당 100통- 하루에 1000통 이상의 메일이 발송 되었을 때 IP 차단
- 스팸 처리가 되었을 때 별다른 오류 메시지는 보내지 않음 |
핫메일(hotmail.com) |
- Hotmail에는 원하는 스팸 메일 차단 수준 선택이 존재 합니다.
낮음: 스팸 메일이 분명한 편지만 차단
중간: 대부분의 스팸 메일을 차단
높음: 회원의 주소록이나 수신 허용 목록에 있는 주소에서 보낸 편지만 배달
- 수신자가 수신허용 목록에 기입하지 않았을 시에는 스팸으로 처리될 가능성 다수존재 |
네이버(naver.com) |
- 하루에 1000통 이상의 메일이 발송 되었을 때 IP 차단
- IP실명제를 통해서 IP를 등록했다 하더라도, 그 IP에서 오는 메일이 naver에서 스팸이라고 간주가 되면 IP는 바로 차단 |
다음(daum.net/hanmail.net |
- 1000통 이상의 메일 발송 시 IP 차단
- 회원의 피드백을 통하여 정보성 메일이라 판단한 메일은 무료로 메일 발송가능 하지만, 상업성 피드백이 많으면, 온라인 우표가격을 지불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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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비아의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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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호스팅 서비스는 한 대의 서버를 여러 고객들이 공유하는 것으로, 일부 고객들이 과도한 트래픽을 사용하는 경우 타 고객들께도 피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대량의 광고성 메일 또는 스팸 메일 발송으로 인해 해당 메일 서버에 과부하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각 ISP로 스팸메일을 발송하여 당사의 서버IP가 차단되어 동일 서버를 사용하는 고객분이 모두 해당 ISP에 메일을 발송할 수 없게 되는 경우와 같이 선의의 제 3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때에는 문제를 발생시킨 원인제공자에 대하여 호스팅서비스 약관(제3장 6조 2항)에 의거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마케팅을 실시하는 업체의 경우 반드시 호스팅서비스 약관과 각 ISP정책을 숙지하시어 서비스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비아㈜에서는 정보통신망법을 준수하고 각 ISP와 호스팅기업협회의 정책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서비스를 제한합니다.
대표 기준 : 정보통신망법
세부 기준 : 각 ISP와 호스팅 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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